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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원부 발급방법 (정부24) + 선박등기부등본과 차이

니그랑 2023. 10.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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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원부 발급방법 (정부 24)
+ 선박등기부등본과 차이

 

선박원부(certified copy of ship's registration)

 

해운관청이 선박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등기를 마친 선박을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기 위해 관리하는 장부입니다.

 

선박원부와 선박등기부등본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두 서류는 다른 종류의 서류입니다.

 

선박등기부등본은 법원에 해당 선박을 등기하여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서류이고, 선박원부는 등기된 선박을 해운관청에 등록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서류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등기하여 발급되는 서류가 선박등기부등본이며, 등록하여 발급되는 서류가 선박원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은 동산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 특수한 성격 때문에 부동산처럼 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대상 선박의 경우에는 등기와 등록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는 선박법선박등기법에서 선박의 총톤수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선박으로 구분되는 총톤수 20톤 이상인 기선, 범선과 총톤수 100톤 이상인 부선이 등기대상 선박이며, 이 경우 등기와 등록을 모두 해야 하므로 해당 선박은 선박등기부등본과 선박원부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선박등기부등본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서 창구에 신청서를 내야 발급이 가능하지만, 선박원부는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편하게 신청하고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 24에서 선박원부 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정부 24"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정부24

 

비회원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이 가능하니 바로 서비스 검색을 통해 신청합니다.

 

빨간 네모 안에 "선박원부"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선박원부등초본교부"라고 제일 위에 뜹니다. 오른쪽의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회원으로 신청할지 비회원으로 신청할 지 선택할 수 있고, 비회원으로 신청 시에는 신청정보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신청양식으로 들어갑니다.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

 

신청서는 보기보다 간단하지만 정보는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①~⑥을 채우면 됩니다.

 

 

① 선박이 등록되어 있는 관청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면 관청내역이 나오며 그중에서 해당 관청을 선택합니다. 

② 신청정보를 이전 페이지에서 입력했으니 자동으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 입력이 안되어 있으면 신청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신청인이 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 체크하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게 신청을 하려면 개인으로 로그인을 해서 신청하지 마시고 비회원으로 회사정보를 입력해 주고 본인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선박번호를 입력합니다. 관청에 등록 시 부여받은 번호를 입력해도 되고 IMO 번호를 입력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④ 발급하려는 선박명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⑤ 이전 페이지에서 회사정보를 입력했다면 신청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주소는 회사주소를 조회하여 입력해 주세요.

⑥ 수령방법은 검색을 누르고 인터넷발급을 선택하면 되고 인터넷발급을 할 경우에는 수령기관은 따로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 입력이 되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해당 관청에서 확인을 한 뒤에 발급이 되기 때문에 신청 후 발급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는 보통 2~30분 정도 걸렸던 거 같습니다.

잠시 후 발급 버튼이 보이면 눌러서 출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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